부가세허위신고 적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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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1-18

직원의 부가세허위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실형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 병원을 오픈멤버였던 A원장과 K직원. K직원은 3년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신고를 진행

2.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각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1억원 부과

3.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A원장은 억울함을 호소,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 방문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A원장과 K직원은 개업부터 함께 한 동업 관계였는데요. 오랜 친분과 믿음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운영하여 착실히 수입을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K직원은 약 3년 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신고하게 되는데요. 부가세와 소득세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가세허위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난 후 밝혀졌고 두 사람은 각각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라는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A원장은 형사처벌에 당황하여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1. K직원이 병원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세무,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담당자라는 사실을 증명

2. A원장은 대부분 병원의 실무를 K직원에게 맡김

3. 관련한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으며, 벌금 역시 납부할 계획

4. 병원의 운영자이자 대표로 관리에 소홀하였음을 인정하고 반성

직원K씨의 욕심에서 비롯된 문제로, A원장은 적발이 되고 나서야 해당 상황을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A원장은 직접적으로 행위 하지 않았기에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처벌을 내린 것인데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K직원과 A원장이 병원에서 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서류화 하였습니다.

또한 A원장이 대표이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K직원이 대표와 같은 위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원장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관리자의 위치에서 관리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A원장은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