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실형위기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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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1-18

거래처로의 공급을 조작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의뢰인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 한 중소기업의 대표인 P씨 거래처에 원자재를 공급하긴 하였으나 그 액수를 3배로 적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2. 위와 같은 과정으로 수백차례 허위계산서를 발행

3. 징역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 방문

의뢰인 P씨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한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최초에는 거래처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그 ‘액수’를 허위로 신고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요.

점차 대담해져 최종적으로는 원자재를 공급하지도 않고 수천만원 가량의 원자재를 공급받은 것 처럼 조작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P씨가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는 수 백 건에 이르렀고,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P씨는 오랜기간에 걸쳐 수백건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이 명백하기에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포탈한 세액이 3억 이상에 달하거나, 5억원 이상일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P씨가 주도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님을 증명

2.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금을 전부 납부함을 증명

3.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어필

4. P씨가 과거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어필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는 어째서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그 동기와 경위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물론 P씨 역시 조세포탈 행위에 가담한 것은 맞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초창기부터 조세포탈의 주도적인 위치보다는 거래처와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발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법무법인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