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고소 당하고도 '무죄' 받은 성공사례

대여금사기, 고소 당하고도 '무죄' 받았습니다

[사연]

의뢰인의 경우 직접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계약한 시간 내에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제 의사도 있었으며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며 갚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혼자 경찰조사를 받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 TF팀은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재무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기망행위는 보이지 않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검토한 기록과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 선고를 미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고를 고민할만한 사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