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1심 징역 6월 항소심 원심파기,사회봉사명령면제 성공사례

1심에서 징역과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사회봉사명령을 면제 받길 원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 진행해 면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은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했고, 그 결과 받게 된 처분에도 만족하고 있었으나 한 가지,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만은 면제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