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0만원 법인자금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A씨는 모 법인의 지점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해당 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직원에 관한 사항, 매출에 관한 사항까지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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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점의 매출이 급감하자, 사업주는 A씨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횡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아가 개인 세무자료를 요구하며 '억울하다면 통장내역이라도 공개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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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출의 감소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 전반이 침체된 것으로, A씨가 관리하는 곳 뿐 아니라 다른 지점들 또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개인적인 자료는 공개할 수 없으며, 다른 곳들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심은 달갑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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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업주는 A씨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 및 자산을 비교한 결과 7,800만원을 횡령한 것이 의심된다며 A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닐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만약 횡령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횡령한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들이 횡령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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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건을 맡은 즉시 사업주의 고소장을 확보하였는데요. 이후 고소장의 내용과 최초 조사 내용을 대조하였고, A씨가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은 당시 스스로도 모르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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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입/매출액과 현재 자산이 일치하지 않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A씨가 법인자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지점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이며 자료가 아직 취합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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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중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의자들이 ~사유를 들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이상,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증거불충분 - 무혐의] 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