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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고소대리, 3억원 되찾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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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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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고소대리


투자사기 고소대리, 3억원 되찾은 성공사례


사기고소
 

[사연]


의뢰인은 자칭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알게 되어 원금 손실 없는 수익금 보장 투자 제안을 받아 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제안했던 펀드는 실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애초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공증을 제시하는 등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사기고소
 

[조력 및 결과]


실제로 피고인은 이미 의뢰인 외 1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50억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주와 상담했을 때까지만 해도 투자사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었고, 사기당한 당시에도 피고인은 수익률 보장 투자사기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 후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접수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편취한 투자금을 은닉할 수 없도록 은닉 가능성이 있으니 편취할 수 없도록 금원을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해금액 3억원을 전부 돌려 받았으며 피고인은 집단 투자사기로 인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