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으로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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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1-26

개요

오늘은 국가보조금 횡령과 관련하여 저희가 조력하여 의뢰인께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국가보조금 횡령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사기횡령 전문 변호인과 함께 조속하게 대응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1. 의뢰인 A씨는 5,000만원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음

2. 국가보조금을 용도 외 자금으로도 사용함

3.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게 됨

4. 이후 조속한 대응을 위해 찾아오신 상황

경위

의뢰인 A씨는 한 회사의 대표로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국가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족하고 5,000만원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본 목적에 맞지 않게 국가보조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기횡령 전문 로펌을 수소문하시다가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률 면담을 통해 저희를 믿고 맡기실 것을 결심하신 A씨는 이후 저희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법률 조력을 받아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1. 대표 변호인이 A씨와 직접 초기 면담을 진행함

2. A씨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함

3. 사안 해결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자료를 검토함

4. 명확한 주장으로 선처를 조력함

저희는 먼저 대표 변호인이 직접 초기 면담을 1:1로 진행하여 A씨가 처하신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A씨의 국가보조금 횡령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부인하기보다는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적절한 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무지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이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바로 반환한 점 등을 명확하게 주장하여 선처를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명확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해당 사안은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혼자 섣부르게 대응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시게 되면 향후 수사에 불리한 작용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씨의 사례처럼 사안 초기부터 사기횡령 전문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으신다면 보다 명확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