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사나 실무자가 이직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만든 강의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료 유출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자료 공유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강의자료 무단 반출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들이 법무법인 동주 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경찰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및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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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강의자료 및 동영상 강의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열람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들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함께 고소했으나, 의뢰인들 측은 그 목적과 성격에 대해 회사와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처음 겪게 된 의뢰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 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료를 주고받은 행위가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소 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마친 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성을 수립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 작성 경위와 실제 사용 경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측과 소통을 통해 저작권법위반 부분에 대한 고소 취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친고죄 고소 취소 사유에 해당해 공소권 없음.

업무상배임

반출·열람된 자료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고 강의한 자료이며, 수강생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참고용으로 주고받았다는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이로써 의뢰인들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재판 절차 전 사건을 종결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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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사건은 자료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지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료라면 임무위배행위 자제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크지만, 이러한 사정은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작성 및 사용 경위를 소명해야 하는데요.

수사 초기에 자료를 주고받은 사실만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목적과 경위를 설명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시어 사건 초반부터 신중히 답변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례와 같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조사 전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