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고소당하고도 선처받은 성공사례

교통사고 보험사기 고소당하고도 선처받은 성공사례

[사연]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나, 보험사측에서 고의로 속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이라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이득 편취 의사가 없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먼저 동주의 변호인단은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보험사기 관련 분쟁에서 혼자 일방적인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점, 피해 발생 즉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 하였다는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참작 사유가 될만하다고 판단하였고, 검찰에서 역시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