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명확한데도 처벌 피한 성공사례

[조력 및 결과]

동주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은 것은 확실한 상황이고, 종합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액도 적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여지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비록 죄질은 무겁다고 볼 수 있지만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다수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했다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