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범죄 저지르고도 선처받은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범죄 저지르고도 선처받은 성공사례

[사연]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쉬운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액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조직의 전달책이었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 받은 모습이 CCTV에 찍혀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되기는 어려워보였지만 최대한 빨리 동주의 변호인단이 선임되어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조직의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인정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는 성인법정에 가는 것과 소년재판을 통한 처분을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