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대리? 증거 없이도 해결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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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6본문
사기 고소대리? 증거 없이도 해결한 성공 사례
[사연]
의뢰인은 정년이 지나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던 지인이 퇴직금을 더 불려주겠다는 유혹에 투자를 하였다가 원금까지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지인 간에는 투자 관련 어떠한 증거서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동주를 찾아오셔서 사기 고소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및 결과]
동주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직접적으로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퇴직금을 불려주겠다고 투자 제안을 하였고 그 어떤 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속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의 퇴직금 전액을 사기 피해액으로 인정받았고, 상대방은 기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