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무죄받은 성공사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무죄받은 성공사례

[사연]

의뢰인은 재직 중에 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기업 내부의 영업비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새로 설립한 회사에 해당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경찰 출석 연락을 받자마자 즉시 동주의 변호인단을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선임되었으나 기업 내부의 영업비밀 반출자료의 '비밀성'이 인정되었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주는 고소한 회사의 주장과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모순점을 찾기 위해 해당 회사 직원에 알고 지내던 A씨의 증인신문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증인신문이 매우 중요했던 이유는 고소했던 회사의 증거자료와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이 있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 동주의 주장의 신빙성에 손을 들어주어 해당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