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고소당하고도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대여금사기, 고소당하고도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사연]

의뢰인은 자영업자를 운영하며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인을 통해 약 1억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틈틈히 갚아 나가며 1억 전부를 갚게 되었으나, 3년이 지나 갑자기 지인은 아직 1억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풀고자 고소인과의 금원 대여일, 상환조건 등을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대여금 상환 조건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차용증의 존재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모든 금원을 다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로 불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응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추가 변제 해야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많이 기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