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안 받고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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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0

의뢰인은 병원치료가 필요 없는 수준의 경미한 교통사고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10회 동안 통행치료를 받게 되었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나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치료가 필요했다며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및 결과]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목적 '고의성'이 없었으며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경미한 상해인데 장기간의 통원치료와 과다한 보험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과실 또한 상대방측에 있으며 보험사기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청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