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기, 무혐의 받아낸 성공사례

[사연]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중 아파트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여파로 많은 대출을 끌어안게 된 의뢰인은 폐업을 고민할만큼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 계약을 체결 후 공사를 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파악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 공사계약 뿐 아니라 이미 계약 중인 다른 인테리어도 자금 부족으로 밀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었으나 변호인단은 사기죄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타인을 기망할 의사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