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통사업 아파트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한 10억 사기 피해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

법무법인 동주 사기·재산범죄 전문변호사가 진행했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범의 기망 행위에 속아 10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공범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동주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 없이 일상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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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범(공동 피고소인)의 사업 제안 및 설명을 신뢰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함께 투자를 권유하는 등 업무상 관련 거래에 관여하게 되었으나, 이후 주범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 역시 주범과 공모하여 범행을 공모·실행한 공범이라 판단하고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는데요. 

사실 의뢰인은 본인 역시 주범에게 10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기에 적극적인 방어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범이 의뢰인에게 편취한 금액 : 10억 원

• 항공권 현금 구매 시 대폭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며 기망

• 여행상품에 대한 현금 투자 권유

• 상가경매투자 기망

• 굿즈 제품 유통사업 투자자금 기망

• 아파트 매매계약 관련 자금 기망

공모관계 및 고의성 부인

의뢰인이 주범의 기망 의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중적 지위(피의자 겸 피해자)

고소당한 피의자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주범에게 1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와 고소 내역 확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신속한 초기 방어 필요

다수의 피고소인이 얽힌 복합 사기 사건 특성상, 초기 진술이 왜곡될 경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위험이 매우 높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방어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동주 경제사건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주범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주범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했던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 금융 거래 내역을 신속히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모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고, 경찰은 동주의 주장을 인용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사기죄고소 무혐의 방어 사례 - 사기전문변호사

사기 사건은 주범과의 사소한 연결고리나 단순 업무 가담만으로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 ‘공범이 아니라는’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공범 혐의로 피소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재산범죄,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모와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