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배임 집행유예 사례, 인력공급 용역비 5억 원 이상 업무상배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에서 협력업체 계약이나 용역비 정산을 맡은 직원이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았다면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우려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인력공급 용역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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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는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인력 운영과 협력업체 용역비 정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력공급업체에 실제 비용보다 높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뒤,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실제 용역비 사이의 차액을 돌려받았는데요.

이러한 거래가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은 5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에서 용역비 지급 내역을 조사하면서 관련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실형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별 관여 기간과 금액을 구분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죠. 

아울러 피해 회사에 피해액 전부를 지급해 합의를 마쳤으며,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를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액 전부를 지급해 회사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경법배임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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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배임 사건은 피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제 취득액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서둘러야 하지요.

피해액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액 변제와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 용역비나 거래대금 문제로 업무상배임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주시어 현재 마련할 수 있는 양형 사정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