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5억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사대금을 관리하다가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만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과 의심만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기소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동주 특경법전문변호사와 철저한 증거 소명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당소는 이 외에도 다양한 경제범죄 관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사대금 횡령을 비롯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경법전문변호사와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횡령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횡령죄 처벌수위와 특경법위반 기준

의뢰인은 회사의 공사 관련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관리하던 공사대금 중 5억 원대의 금액이 사적으로 유용됐다고 주장했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어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제 자금이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보다 정황상 의심에 근거한 부분이 많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사대금 횡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자금 흐름 추적

공사대금 횡령 사건을 수임한 후 가장 먼저 수행한 업무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빼돌린 자금’의 실제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사대금이 지급된 계좌 내역, 하도급업체 및 자재업체에 대한 지급 내역, 관련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전부 확보해 의뢰인이 관리하던 공사대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반박 의견서 제출

그 결과 고소인이 유용했다고 주장한 금액 대부분이 실제로는 정상적인 하도급대금이나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 개인적으로 사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인 측 주장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착오 및 추측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측 증거 신빙성 문제 제기

또한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 자체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고소인 측이 근거로 든 자료가 실제 회계 처리 내역과 불일치하는 부분, 자금 흐름을 왜곡해 해석한 부분 등을 짚어내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 제출과 진술 방향에 대해 피드백을 드리며, 불필요하게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빼돌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문제된 자금 대부분이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인정해 증거불충분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사대금 횡령 및 특경법 적용까지 검토된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수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동주 특경법전문변호사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소명한 결과 기소 자체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공사대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또는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막연한 의심만으로 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문제된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얼마나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특히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은 기소 이후 다투는 것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관계를 면밀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형사전문변호사 출신의 사기·횡령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공사대금의 사용처와 횡령 고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공사비 집행 자료 등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횡령 혐의 방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