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대 인테리어 거래처 차용금사기 고소, 사기죄 불송치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차용금사기는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시기에 돌려받지 못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자금을 받아냈다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거래 관계가 틀어지거나 상환이 지연되면,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사기로 몰아 고소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거래처에 자금을 빌려주고 정상적으로 상환받는 과정이 있었을 뿐인데, 오히려 기망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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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로, 거래처인 하도급 시공업체 대표와 수년간 거래를 이어오며 자금을 여러 차례 빌려주고 상환받는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자, 거래처 대표는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거래처 대표까지 끌어들여 함께 기망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며 문제가 심각해졌고, 의뢰인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로 차용금사기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 주장과 실제 자금 흐름이 모순된다는 점을 확인했고,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출금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의뢰인이 제출한 계좌 내역에서는 대여 및 상환 흐름이 그대로 확인된다는 점,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점, 참고인이 기망당한 사실을 부인한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마다 피해 금액이 계속 달라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2억 대여금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단계 [무혐의] 성공사례

거래처와의 금전거래가 사후 차용금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실제 자금 흐름과 과거에 남긴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이 시기마다 달라지거나 과거 진술과 모순된다면, 이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례와 같이 거래처 간 금전 분쟁이 형사고소로 확대된 사건에서 다양한 불송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차용금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