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범, 집행유예 전력에도 연인 간 보증금 차용금 편취 실형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남친 여친 연인 사이에서 오간 돈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알려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살 집을 구한다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상대방이 돈을 건넨 경우에도 당시 설명과 실제 사정이 달랐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죠.

여기에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기죄 재범 사건이라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연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 회복과 합의 등을 통해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지역과 주거 형태, 범행 시기, 피해금액과 세부 거래 내용 등은 실제 사건과 다르게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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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연인에게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임대차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미 상당한 보증금을 마련해두었으니 부족한 금액을 보내주면 함께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실제 임대차 조건은 상대방에게 알려준 내용과 달랐고, 받은 돈 역시 약속한 보증금 지급이 아닌 개인적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며칠 뒤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연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안정적인 수입도 부족한 상태였으며, 차용금 역시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임대차보증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원이 모두 사기 혐의로 문제되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와 다른 임대차 내용을 알려 금전을 받은 사안

첫 번째 범행에서는 연인에게 실제와 다른 임대차 조건을 알리고 이를 믿게 해 돈을 받은 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 약속한 목적대로 금전을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임대차 관련 자료와 실제 계약 내용, 상대방이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이후 사용처 등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변제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가 차용

연인에게 추가로 빌린 돈 역시 별도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소득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차용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사기죄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까지 있어 이번 사기죄 재범 사건에서 다시 선처를 받기가 쉽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리한 전력을 감추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일부 피해금을 반환했으며 이후에도 일정한 금액을 계속 변제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과 범행 방법, 과거 동종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기죄 재범에 해당하는 데다 이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일정 금액을 계속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기죄 재범 사건이었지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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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처럼 사기죄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제를 이어가는 사정 등이 재판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기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금액과 전력, 피해 회복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현재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