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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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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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초과 입금되거나 일부 누락, 사측은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무혐의] 성공한 사례

① 영업직원으로 오랜시간 회사에 근무한 의뢰인

② 거래처와 회사의 이해관계로 인해 약 반년간 개인계좌로 수수료와 대금을 받아, 이를 회사 계좌로 재입금

③ 이 과정에서 초과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문제가 된 상황

고가의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용품점의 직원으로 5년 간 근무한 의뢰인은 수도권 일부 지점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최근 승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지점들의 매출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또 관리해왔는데요.

거래처와 회사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해 수수료 일부와 물품대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직접 받고, 이후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약 6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추후 회사측에서는 계좌내역을 확인해보니 초과입금분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고, 종종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 역시 의뢰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닐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만약 횡령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횡령한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에 가장 먼저 어떤 부분으로 인해 업무상횡령죄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또한 사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사측은 의뢰인이 개인계좌로 대금과 수수료를 받았고 이를 다시 회사계좌로 옮기는 과정에서 큰 액수의 누락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이 관리하는 지점에서 가져가는 일부퍼센테이지의 비율이었고 저희는 이를 기존에 매출 퍼센테이지를 받아온 내역서와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몇번의 입금실수가 있었으나 이를 모두 회사에 보고하였고, 다시 제대로 계산하여 반영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죠.

수사기관에서는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