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금품수수 혐의없음 불기소, 학교 교직원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학교 교직원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받았더라도 공무원금품수수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행사경비라는 명목이 붙어 있어도 반복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의 모임이나 계좌를 통해 전달된 금액을 모두 한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구성원이 회비를 모아 전달했다면 구성원별 부담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기준을 넘었는지 판단해야 하죠.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외부 모임으로부터 활동지원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금품을 마련한 사람과 개인별 지급 금액을 자료로 밝혔고, 의뢰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소속 기관과 담당 업무, 모임의 성격, 지급 시기와 금액 등은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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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학교에 소속되어 학생들의 교육과 교외활동을 지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행사와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단체에서 일부 부담하였는데요. 단체 구성원들이 회비를 모으면 필요한 시기에 활동지원비와 행사경비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후 고발인은 하나의 단체 계좌에서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돈이 송금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급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청탁금지법상 수수 한도를 넘는다며 의뢰인을 고발했고, 의뢰인은 공무원금품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죠.

단체 계좌로 전달된 지원금의 제공자 구분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고발인은 하나의 단체 계좌에서 지원금이 송금됐으므로 단체 전체를 한 명의 제공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원금의 실제 재원이 여러 구성원이 납부한 회비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돈을 모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각 구성원이 제공한 금액을 모두 합산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죠.

회계연도별 개인 부담액 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체 구성원과 회비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전달된 지원금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구성원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형사처벌 기준을 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인이 지원금 전액을 마련했거나 다른 구성원들의 명의를 빌려 전달했다고 볼 자료도 없었죠.

따라서 단체 계좌에서 송금된 총액을 한 사람이 제공한 금품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활동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각자 낸 돈을 모임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았고, 개인별 지급액도 형사처벌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동일인으로부터 기준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무원금품수수 혐의를 받았다면 입금된 총액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돈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제공자별 부담액과 전달 과정을 계좌내역 및 회비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제재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적용 조항을 잘못 판단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불분명하게 진술하면 불리한 오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됐거나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 성립 여부와 진술 방향부터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금품의 출처와 제공자별 금액, 전달 경위를 분석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