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수표 현금 2차수거책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이나 수표를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거한 재산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단계까지 관여했다면 범죄수익의 이동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역시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이때는 전달 횟수와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2차 수거책 역할을 맡아 여러 차례 고액 수표를 전달받고 지정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양형사유를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시기, 피해금액 및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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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물품이나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지시에 따라 다른 수거책이 피해자에게서 받아 온 고액 수표를 전달받아 특정 계좌에 입금했는데요.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조직의 말에 속아 수표를 건넸고 의뢰인은 이를 여러 차례 전달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2차 수거책으로서 범죄수익의 이동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급한 금액도 수억 원대에 이르러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수표 현금 2차수거책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속이거나 범행을 계획한 위치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아 입금한 2차 수거책이었으며, 가담 기간과 담당 업무가 제한적이었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은 사정 소명

의뢰인이 전달한 금액은 상당했지만, 해당 금액이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동주 변호인은 계좌 내역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 합의 진행

의뢰인은 재판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주 변호인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반성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사회 안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규모와 의뢰인이 맡은 수거 및 입금 역할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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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사건에서는 지시받은 물건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표나 현금을 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했다면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담 기간과 역할, 전달 횟수, 실제 취득한 이익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