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사기 업무상횡령 배임 고소 당했지만 불송치로 마무리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인과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매각대금이나 영업수익을 정산하지 못하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운영자가 사업자 명의를 보유하고 매출을 관리했다면 업무상횡령뿐 아니라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게 되죠.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음식점 동업자에게 매각대금과 운영수익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업종과 지역, 운영기간 및 정산 내용은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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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되, 영업장을 운영하다가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각한 후 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매각 시기와 가격을 두고 동업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영업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이어졌죠.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매각대금과 운영수익을 지급할 의사 없이 사업자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영업장을 계속 운영하며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제기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동주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동주 변호인은 동업계약과 대화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로 영업장을 운영해 왔으며, 계약 당시부터 정산을 거부하려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도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되는지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려면 의뢰인이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만으로 의뢰인을 고소인의 사무 처리자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영업장을 계속 운영한 행위로 고소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했는데요.

이에 수사기관은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가 정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정산 범위와 금액에 관한 합의 부족

업무상횡령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동주 변호인은 양측이 정산 대상과 계산 방법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산금액에도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돈을 자기 소유처럼 취득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였다고 볼 동업사기에 대한 증거가 없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정산 범위와 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여 세 가지 혐의 모두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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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가 종료된 뒤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업사기나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의사와 사업 운영 방식, 정산 약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동업자에게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계약서와 계좌 내역, 매출자료, 정산 관련 대화를 보관해야 합니다. 민사상 정산 문제와 형사책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업사기 사례와 같이 비슷한 사건에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