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대여 후 세금 문제로 사기 고소, 자금정산 입증해 무혐의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물론, 계좌 압류나 수사기관 출석 요구 등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적 신용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특히 실제로는 정상적인 자금 거래였음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편취라고 주장하며 고소하는 경우,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 이사로 등록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왔음에도, 이후 회사에 문제가 생기자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명의를 빌려준 상대방이 정산 완료된 자금 거래를 편취로 주장한 고소 건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사업자명의대여 사기 변호사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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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형식상 이사 명의가 필요하다, 회사 관련 채무는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며 명의이사 등록을 부탁했고, 지인은 이를 승낙해 사내이사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약 2년간 해당 지인에게는 급여와 상여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서, 명의상 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지인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이 여러 차례 오갔는데, 이후 지인은 의뢰인이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거짓말로 자신을 속여 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명의대여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업자명의대여 사기 변호사는 고소인 측 주장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 다음과 같이 진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문제된 자금이 편취가 아니라 목적에 맞게 사용된 후 정상적으로 정산된 거래였다는 점을 계좌 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것이 이번 사업자명의대여 사기 사건의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회사 운영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 자금이 변제되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된 뒤 정산된 사실이 계좌 내역으로 확인된다는 점, 이후 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되어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스터디카페 양도양수 과정에서 허위매출표로 기망했다며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

사업 관계에서 오간 자금이 사후에 편취로 둔갑해 사업자명의대여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실제 자금의 흐름과 사용 목적, 정산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계좌 내역을 통해 자금이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오갔는지 명확히 소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업자명의대여 사기 사례와 같이 사업 관계에서 비롯된 금전 분쟁이 형사고소로 확대된 사건에서 다양한 불송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대여 사기 등 관련 혐의로 고소당하셨다면 늦지 않게 법무법인 동주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 나눠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