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및 공갈 고소, 불송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방어

건설 및 하도급 현장에서는 복잡한 공사대금 정산 과정과 금전 거래로 인해 예기치 못한 형사사건 및 민사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공갈이나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이 어려워질 수 있고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및 공갈, 횡령배임 사건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기에 다수 의뢰인분들께 좋은 결과를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고소인의 일방적이고 모순된 주장을 잡아내, 공사대금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이 불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사기죄변호사, 사기경찰조사 받기 전 성립요건 확인 필수

의뢰인은 원청 시공사의 공무과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 대표였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수 년에 걸쳐 약 1억 원을 갈취(공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생을 기망하여 총 1억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사기)하였다며 의뢰인을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년 전 금전 거래와 공용 계좌

사건 시점이 과거 5년여 동안에 걸쳐 있어 입출금 내역과 거래 명목을 입증할 금융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했습니다. 

고소인 주장의 모순과 신빙성 결여

고소인은 입금 내역만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해를 주장했으나, 과거 작성했던 고소장 및 문자 메시지와 비교했을 때 진술이 수시로 바뀌는 등 신빙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주요 참고인의 상반된 진술

기망과 협박의 직접적 피해자라 주장된 고소인의 친동생이 오히려 "협박이나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금전 거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을 입출금 상세 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과거에 작성했던 고소장 사본, 주고받은 문자 내역, 공사 정산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고소인 친동생의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여 범죄 혐의가 없음을 명백히 입증해 전 사기 및 공갈 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공사대금 5억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무혐의 사례

공사대금 분쟁이나 차용 관계에서 비롯된 고소 사건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도 중한 형사 처벌(사기 및 공갈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금융 거래 내역과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사대금미지급 혹은 공사대금 계약 관련하여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경찰조사 일정 전, 동주 경제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