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의뢰인을 위한 고소대리 성공사례#1

고수익 투자를 제안한 사기에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징역 7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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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직장에 입사한 이후 15년을 재직하다 건강문제로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종업계 종사자인 지인의 부탁으로 영업에 도움을 주었고 이를 알게 된 전 직장의 대표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거기서 확보된 거래처를 활용하였다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면밀히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동종업계에 이직한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는 요청에 영업을 도와줄 뿐이었으며, 고소인의 회사 내부 영업자료는 따로 저장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 영업비밀로 정해진 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측에서는 동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근무하는 회사 내부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의 기업 내부 보안이 중요한 영업비밀 문서 등의 중요 문서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되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에 선임되어 경찰조사 조력을 위한 예상 질문들을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안내드렸고 불리할 수 있는 부분과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 드렸습니다. 

또한,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드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의뢰인과 여러 번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고 나서 따로 내부 서버에 침입하여 중요 문서를 다운 받은 사실이 없고 서버 주소 자체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침입하여 기밀문서를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나, 보험사측에서 고의로 속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이라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이득 편취 의사가 없었습니다.

먼저 동주의 변호인단은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보험사기 관련 분쟁에서 혼자 일방적인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점, 피해 발생 즉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 하였다는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참작 사유가 될만하다고 판단하였고, 검찰에서 역시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회사를 다니던 직장 동료에게 6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크게 돈 들어 올 곳이 있으니 1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는 말과 달리 변제를 계속 미루었고 결국 고소를 하였습니다. 

동주가 선임되어 소송 과정을 살펴보니 직장 동료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더욱 분노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직장 급여 외 어떠한 소득도 없었고 부채만 2억원이었습니다. 즉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며 기망했음을 이유로 대여금 사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사는 대여금 사기임을 인정하여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 붕어빵 장사를 운영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인근 상인에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8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12명의 사람에게 약 1억원을 받았고, 갚아야 할 시기마다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중 한명은 낌새를 알아 채고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은 것은 확실한 상황이고, 종합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액도 적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여지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비록 죄질은 무겁다고 볼 수 있지만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다수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했다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비트코인, 해외 부동산 투자명목으로 투자를 하라고 제안하였고, 8명에게 약 8억원의 금전을 건네 받고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8억원 모두를 투자 제안에 맞게 비트코인, 해외부동산에 투자 하였다고 하였으나,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골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8명이 모두 모여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동주 변호인단이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집단 고소를 위해 피해자를 모으던 피해자A가

모두를 대표해 고소한 것인데, 이 피해자는 의뢰인을 대신해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바람을 잡았던 자였으며 이미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본인 명의로 의뢰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투자받은 8억원은 피해자A 명의로 이체가 되었고, 피해자A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엇기 때문에 동주에서는 피해자A가 공범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 되어 유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부에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쉬운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액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조직의 전달책이었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 받은 모습이 CCTV에 찍혀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되기는 어려워보였지만 최대한 빨리 동주의 변호인단이 선임되어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조직의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인정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는 성인법정에 가는 것과 소년재판을 통한 처분을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기 고소대리? 증거 없이도 해결한 성공 사례 

의뢰인은 정년이 지나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던 지인이 퇴직금을 더 불려주겠다는 유혹에 투자를 하였다가 원금까지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지인 간에는 투자 관련 어떠한 증거서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동주를 찾아오셔서 사기 고소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직접적으로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퇴직금을 불려주겠다고 투자 제안을 하였고 그 어떤 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속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의 퇴직금 전액을 사기 피해액으로 인정받았고, 상대방은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에 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기업 내부의 영업비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새로 설립한 회사에 해당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 연락을 받자마자 즉시 동주의 변호인단을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선임되었으나 기업 내부의 영업비밀 반출자료의 '비밀성'이 인정되었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주는 고소한 회사의 주장과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모순점을 찾기 위해 해당 회사 직원에 알고 지내던 A씨의 증인신문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증인신문이 매우 중요했던 이유는 고소했던 회사의 증거자료와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이 있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 동주의 주장의 신빙성에 손을 들어주어 해당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공동대표로 있던 A씨가 본인의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100억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이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100억원 인출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A씨의 횡령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을 설명드리고

범행 자백 후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서 부인한다면 더욱 중한 처벌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주는 공동대표와 의뢰인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점, 횡령액 100억 중에 의뢰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처음부터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 투자로 짧은 기간에 5억이라는 수익을 거두었고, 이 소문을 들은 지인들이 물어보자 함께 투자를 하자고 권하여 약 2억원이라는 투자를 받아 비트코인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급하락하며 불안해진 지인들은 말을 바꾸어 돈을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하며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동주는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면 불려주겠다고 했으며 수익률 보장 및 원금보장까지 해주겠다며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과의 말과 다르게 실제 사실관계는 달랐습니다. 

투자 제안에 있어 의뢰인은 확실히 큰 수익을 거둬들인 것은 확실하며 빌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투자하라는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비트코인 투자 보고서를 고소인들에게 제출했었다는 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그 밖에 대화내용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고소인들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위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