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사연]

의뢰인은 고소인이 근무하는 회사 내부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의 기업 내부 보안이 중요한 영업비밀 문서 등의 중요 문서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되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동주의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에 선임되어 경찰조사 조력을 위한 예상 질문들을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안내드렸고 불리할 수 있는 부분과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 드렸습니다. 

또한,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드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의뢰인과 여러 번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를 다니다 퇴사하고 나서 따로 내부 서버에 침입하여 중요 문서를 다운 받은 사실이 없고 서버 주소 자체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침입하여 기밀문서를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