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분양 사업이 중단되면 수분양자들은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회복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소 대상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에만 머물지 않고, 분양을 권유했거나 소개한 사람까지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람이 업체와 짜고 속인 것 아니냐는 취지겠지요.

그러나 소개자 본인도 같은 조건으로 분양권을 샀고, 함께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동주가 조력한 사안도 유사한 흐름이었고요. 부동산 분양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당소 자문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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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INDEX01사건개요02사건특징03사건결과04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같이 보면 좋은 글부동산투자사기 경찰조사, 투자금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처벌까지 대비→

01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분양 사업의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입지와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본인 자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까지 했지요. 

이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에게 해당 분양 사안에 대해 이야기했고, 고소인 역시 같은 사업의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반 수분양자였고, 계약은 각자 분양대행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공이 중단되었습니다. 시행사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사가 그대로 멈췄고, 준공 시점은 기약 없이 미뤄졌는데요. 손실을 입은 고소인은 의뢰인을 부동산 분양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와 공모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본인을 속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분양사기 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사건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업체와 공모한 공범인지 아니면 같은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부동산 분양사기변호사는 아래 세 가지 내용을 토대로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분양권을 매수했다는 사실

의뢰인은 고소인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했고, 본인 자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했으며, 시공 중단으로 인해 동일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본인 자금을 넣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계약서 및 납입 내역서, 금융기관 대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소개의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

소개 수수료나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공범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으나, 의뢰인은 어떠한 금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후 계좌 거래 내역 전체를 제출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음을 확인시켰지요.

 의뢰인과 업체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용역계약이나 위촉 관계도 없었습니다. 사업의 자금 구조나 진행 상황에 대해 일반 수분양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이상을 알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시공 중단의 경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원인은 소개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 발생한 시행사의 자금 조달 문제였습니다. 소개 당시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를 보여 주는 현장 자료와 당시 분양대행사가 배포한 공식 안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본 사안에 대해 이야기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수익을 단정하거나 안전성을 보장하는 표현은 없었고, 본인이 직접 계약한 사실을 알리며 검토해 보라는 수준의 내용이었는데요. 이는 의뢰인 스스로 사업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03사건결과구분내용최종결과불송치혐의사기사건요약부동산 분양사기 공범으로 지목된 의뢰인이 업체와 아무 관계가 없고 동일한 손실을 입은 피해자임을 입증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부동산 분양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의뢰인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권을 취득해 손실을 입은 수분양자이며, 소개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유사 성공사례[사기죄 집행유예] 리조트 회원권 매매 사기 편취 혐의, 동주 성공사례→

04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분양 사업이 중단되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뿐만 아니라 소개자, 중개인, 심지어 먼저 계약한 수분양자까지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실을 회복할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분양사기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도 계약금을 넣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 업체와 어떤 관계였는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공범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요.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사기 고소장 검토부터 경찰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소명자료 준비 전반적인 검토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에서 영업비 정산 업무를 맡고 있다면 외부 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수수료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는 업체에 영업비가 지급되도록 처리했다면 담당자가 해당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외부 협력업체가 성사하지 않은 계약을 해당 업체의 실적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퇴사 후 발생한 정산 분쟁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업종과 직책, 업체와의 관계, 사건 시기와 금액 등은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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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DEX 01사건개요 02사건특징 03사건결과 04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 같이 보면 좋은 글 법인카드사적사용 처벌, 배임경찰조사변호사가 전하는 방어 전략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당시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외부 협력업체에 지급할 수수료를 확인하고 정산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직 당시 일부 계약이 외부 협력업체의 영업실적으로 처리됐고, 이를 근거로 수차례 영업비가 지급됐는데요. 이후 회사는 해당 업체가 고객을 유치하거나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실적이 없는 업체에 영업비가 나가도록 내부 절차를 진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퇴사 후 남은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형사고소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횡령배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죠.

02 사건특징 영업비 지급 경위와 담당 범위 소명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외부 협력업체에 영업비가 지급되도록 처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사건이 아니며, 퇴사 후 남은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의견 차이가 형사고소로 이어졌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횡령배임전문변호사는 기존 거래자료와 비용 지급 내역을 검토해 의뢰인이 관여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영업비가 지급된 배경과 분쟁이 발생한 과정을 의견서에 담아, 범행 이후의 사정만이 아니라 사건이 시작된 이유까지 수사기관이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죠.

피해 회복과 회사와의 합의

의뢰인은 횡령배임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와 합의를 추진하며 문제된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회사로부터 고소취하서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동주는 합의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 선처를 구하였죠.

03 사건결과 구분 내용 최종결과 기소유예 혐의 업무상배임죄 사건요약 실적이 없는 외부 업체에 영업비가 지급되도록 관여한 사건

검찰은 의뢰인이 실적이 없는 외부 업체에 영업비가 지급되도록 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고, 퇴사 후 영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을 함께 살폈는데요. 의뢰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회사와 합의했으며,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반영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까지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특경법배임 집행유예 사례, 인력공급 용역비 5억 원 이상 업무상배임

04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업무상배임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비용이 지급된 배경과 회사에서 맡았던 권한,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를 회복하고 회사와 합의를 추진하는 편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는 계약자료나 내부 결재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준비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수료 정산 내역과 업무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부터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사건의 경위와 가담 범위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학교 교직원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받았더라도 공무원금품수수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행사경비라는 명목이 붙어 있어도 반복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의 모임이나 계좌를 통해 전달된 금액을 모두 한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구성원이 회비를 모아 전달했다면 구성원별 부담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기준을 넘었는지 판단해야 하죠.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외부 모임으로부터 활동지원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금품을 마련한 사람과 개인별 지급 금액을 자료로 밝혔고, 의뢰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소속 기관과 담당 업무, 모임의 성격, 지급 시기와 금액 등은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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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DEX 01사건개요 02사건특징 03사건결과 04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 같이 보면 좋은 글 수원배임수증죄변호사, 부정청탁으로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당시 학교에 소속되어 학생들의 교육과 교외활동을 지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행사와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단체에서 일부 부담하였는데요. 단체 구성원들이 회비를 모으면 필요한 시기에 활동지원비와 행사경비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후 고발인은 하나의 단체 계좌에서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돈이 송금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급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청탁금지법상 수수 한도를 넘는다며 의뢰인을 고발했고, 의뢰인은 공무원금품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죠.

02 사건특징 단체 계좌로 전달된 지원금의 제공자 구분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고발인은 하나의 단체 계좌에서 지원금이 송금됐으므로 단체 전체를 한 명의 제공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원금의 실제 재원이 여러 구성원이 납부한 회비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돈을 모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각 구성원이 제공한 금액을 모두 합산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죠.

회계연도별 개인 부담액 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체 구성원과 회비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전달된 지원금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구성원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형사처벌 기준을 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인이 지원금 전액을 마련했거나 다른 구성원들의 명의를 빌려 전달했다고 볼 자료도 없었죠.

따라서 단체 계좌에서 송금된 총액을 한 사람이 제공한 금품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03 사건결과 구분 내용 최종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요약 외부 모임 구성원들이 모은 활동지원금을 학교 교직원이 받은 사건

검찰은 의뢰인이 활동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각자 낸 돈을 모임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았고, 개인별 지급액도 형사처벌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동일인으로부터 기준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04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공무원금품수수 혐의를 받았다면 입금된 총액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돈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제공자별 부담액과 전달 과정을 계좌내역 및 회비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제재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적용 조항을 잘못 판단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불분명하게 진술하면 불리한 오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됐거나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 성립 여부와 진술 방향부터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금품의 출처와 제공자별 금액, 전달 경위를 분석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이나 수표를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거한 재산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단계까지 관여했다면 범죄수익의 이동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역시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이때는 전달 횟수와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2차 수거책 역할을 맡아 여러 차례 고액 수표를 전달받고 지정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양형사유를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시기, 피해금액 및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재구성하였습니다.

 

CONTENTS INDEX 01사건개요 02사건특징 03사건결과 04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 같이 보면 좋은 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고액알바사기 무혐의 가능성과 구제방법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물품이나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지시에 따라 다른 수거책이 피해자에게서 받아 온 고액 수표를 전달받아 특정 계좌에 입금했는데요.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조직의 말에 속아 수표를 건넸고 의뢰인은 이를 여러 차례 전달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2차 수거책으로서 범죄수익의 이동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급한 금액도 수억 원대에 이르러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2 사건특징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수표 현금 2차수거책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속이거나 범행을 계획한 위치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아 입금한 2차 수거책이었으며, 가담 기간과 담당 업무가 제한적이었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은 사정 소명

의뢰인이 전달한 금액은 상당했지만, 해당 금액이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동주 변호인은 계좌 내역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 합의 진행

의뢰인은 재판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주 변호인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반성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사회 안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03 사건결과 구분 내용 최종결과 집행유예 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요약 피해자들이 건넨 고액 수표를 여러 차례 전달받아 지정 계좌에 입금한 사건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규모와 의뢰인이 맡은 수거 및 입금 역할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알바 사기·범죄수익은닉 혐의,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04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사건에서는 지시받은 물건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표나 현금을 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했다면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담 기간과 역할, 전달 횟수, 실제 취득한 이익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인과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매각대금이나 영업수익을 정산하지 못하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운영자가 사업자 명의를 보유하고 매출을 관리했다면 업무상횡령뿐 아니라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게 되죠.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음식점 동업자에게 매각대금과 운영수익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업종과 지역, 운영기간 및 정산 내용은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CONTENTS INDEX 01사건개요 02사건특징 03사건결과 04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 같이 보면 좋은 글 공금횡령처벌, 단체 모임 동아리 회비 회사자금 사적사용으로 고소됐다면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되, 영업장을 운영하다가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각한 후 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매각 시기와 가격을 두고 동업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영업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이어졌죠.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매각대금과 운영수익을 지급할 의사 없이 사업자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영업장을 계속 운영하며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제기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동주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02 사건특징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동주 변호인은 동업계약과 대화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로 영업장을 운영해 왔으며, 계약 당시부터 정산을 거부하려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도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되는지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려면 의뢰인이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만으로 의뢰인을 고소인의 사무 처리자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영업장을 계속 운영한 행위로 고소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했는데요.

이에 수사기관은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가 정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정산 범위와 금액에 관한 합의 부족

업무상횡령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동주 변호인은 양측이 정산 대상과 계산 방법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산금액에도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돈을 자기 소유처럼 취득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3 사건결과 구분 내용 최종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혐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건요약 공동운영 음식점의 매각대금과 영업수익 정산을 둘러싸고 형사 고소가 제기된 사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였다고 볼 동업사기에 대한 증거가 없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정산 범위와 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여 세 가지 혐의 모두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동업자횡령 고소,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사례 - 서울횡령전문변호사

04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동업관계가 종료된 뒤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업사기나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의사와 사업 운영 방식, 정산 약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동업자에게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계약서와 계좌 내역, 매출자료, 정산 관련 대화를 보관해야 합니다. 민사상 정산 문제와 형사책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업사기 사례와 같이 비슷한 사건에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동업 관계에서 자금 관리를 양쪽이 나눠 맡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한 사람이 회계를 도맡고, 다른 쪽은 영업이나 현장을 챙기는 식으로 역할이 갈리죠.

문제는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터집니다. 돈을 직접 만지지 않았던 쪽에서는 그동안의 자금 흐름이 전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장 내역을 보고 본인이 모르는 이체 건들을 발견하거나 받아야 할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횡령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금을 관리했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거래처 대금이나 운영비로 정상적으로 집행한 돈인데, 상대방이 그 내역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동업자횡령 금액에 포함돼 버리니까요. 여기에 감정까지 얹히면 고소장에 적힌 금액은 실제와 한참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동주 서울업무상횡령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자금 사용처를 입증해 동업자횡령 금액을 다투고,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변제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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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DEX 01사건개요 02사건특징 03사건결과 04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 같이 보면 좋은 글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무죄 받기 위한 경찰조사 대응 방법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동업 관계가 틀어지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업 자금을 뒤로 빼돌렸다며 동업자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쓴 돈뿐 아니라, 출처조차 명확하지 않은 자금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동업자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을 본인이 파악하지 못했으니 일단 전부 횡령으로 주장한 셈이었죠.

의뢰인도 일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전체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2 사건특징

법무법인 동주 서울횡령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을 두 갈래로 나눠 대응했습니다.

첫째, 다툴 부분은 끝까지 다퉜습니다.

문제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항목별로 전부 분류했습니다.

큰 단위로 빠져나간 자금부터 추적해 실제 사용처를 특정했습니다.

계약서와 거래 증빙을 대조해 사업 운영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된 부분을 가려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횡령으로 주장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사업 목적으로 쓰인 자금임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해당 피해액을 전부 변제했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

전부 부인했다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았을 겁니다. 반대로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갔겠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이 이번 동업자횡령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03 사건결과 구분 내용 최종결과 기소유예 혐의 업무상횡령 사건요약 동업자로부터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자금 사용처 및 양형요소를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검찰은 실제 동업자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고소인 주장보다 현저히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을 변제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회삿돈 7억 횡령 초범, 특경법집행유예 선처 사례

04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동업 분쟁에서 비롯된 동업자횡령 고소는 감정이 실려 있어 금액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고 전부 부인해야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자금 흐름을 항목별로 뜯어보고, 사업을 위해 쓴 돈과 개인적으로 쓴 돈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이 구분 없이 동업자횡령 경찰조사에 응하면 고소장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로부터 횡령 고소를 당하셨다면, 합의 여부를 고민하기에 앞서, 그 금액이 정확한지부터 따져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부장검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고 재판부가 어떤 지점에서 판단을 달리하는지, 양쪽 관점을 모두 아는 입장으로 직접 사건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공기관 예산으로 구매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면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재 문서와 실제 납품 내역까지 다르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가 함께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으로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셨죠.

의뢰인 보호를 위해 기관과 지역, 시기, 구매 품목 및 금액은 실제 사건과 다르게 재구성하였습니다.

 

CONTENTS INDEX 01사건개요 02사건특징 03사건결과 04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 같이 보면 좋은 글 경리횡령 처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업무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공급업체에 미리 결제한 뒤 일정 기간 나누어 납품받는 방식이었는데요. 이후 내부 결재에 첨부된 견적서와 업체 장부의 품목이 일부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업체 운영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 문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업무가 변경된 이후에도 선결제 금액으로 물품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이었죠.

02 사건특징 견적서와 장부의 차이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형법 제227조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당시 검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견적서와 실제 납품 내역을 정확하게 대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업체 장부 역시 납품한 물품 전체를 개별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와 장부에 표시된 품목도 모두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품과 소모품이었죠.

현금 반환이나 개인 물품 구매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던 사건

의뢰인과 업체 운영자는 결제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무실에 공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결제 후 현금을 돌려받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물건을 구매했다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품목의 일부 차이만으로 공문서 내용 전체가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부서 이동 이후 납품만으로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돼야 합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부서 이동 후 공급된 물품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의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었습니다. 후임자도 개인 사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진술했죠.

물품이 다른 부서에서 사용됐더라도 사무용품은 부서 사이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03 사건결과 구분 내용 최종결과 불송치 혐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사건요약 공공기관 물품 구매 문서와 납품 장부의 차이 및 선결제 물품의 개인 사용 의혹으로 입건된 사건

경찰은 견적서와 실제 납품 내역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물품 구매나 사적 사용을 뒷받침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공문서의 허위성과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원 의뢰인과 업체 운영자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회삿돈 7억 횡령 초범, 특경법집행유예 선처 사례

04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공공기관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결재 문서와 납품 장부의 차이가 생긴 이유부터 밝혀야 합니다. 물품의 실제 사용처와 검수 과정도 함께 정리해야 하죠.

업무 처리상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곧바로 개인적인 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고발 내용과 당시 구매 관행을 비교하고, 각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 대응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코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낸 뒤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손실로 변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며 고소한다면 채무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돈을 약속한 시점에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죠.

이번 사건은 코인 사업 수익으로 갚기로 하고 수차례 돈을 빌린 의뢰인이 3억 원 상당의 코인사기죄고소됐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지역과 시기, 거래 횟수, 가상자산 사업 내용은 실제 사건과 다르게 재구성하였습니다.

 

CONTENTS INDEX 01사건개요 02사건특징 03사건결과 04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 같이 보면 좋은 글 사기 검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 가능할까? 검찰조사 대응 방법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 투자를 진행하던 중 사업 운영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인 계약이 마무리되면 수익이 발생하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처음에는 일부 금액을 상환했지만 거래소 파산과 시장 상황 악화로 손실이 발생하면서 약속한 날짜까지 나머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변제할 능력 없이 코인 사업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갔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여러 차례 오간 차용금과 투자 관련 금액을 합하면 약 3억 원에 이르러,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채무불이행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02 사건특징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기망의도라고 하죠.

차용금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후 사업에 실패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 코인 사업을 진행한 자료 제출

먼저 법무법인 동주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 투자를 진행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업자등록 내역과 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의뢰인에게 가상자산 투자 경험과 사업 기반이 있었다는 사실도 설명했습니다. 빌린 돈이 고소인에게 알린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거래 자료를 통해 소명했죠.

지속적인 변제 내역과 외부 손실 원인 소명

의뢰인이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변제를 피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계속 지급해 왔는데요.

동주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변제가 중단된 배경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등 예상하기 어려운 외부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죠.

03 사건결과 구분 내용 최종결과 불송치 혐의 사기 사건요약 코인 사업 수익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돈을 빌린 뒤 투자 손실로 약속한 금액을 갚지 못해 고소된 사건

경찰은 의뢰인이 실제 코인 관련 사업을 진행했고, 이전부터 상당한 금액을 계속 변제해 왔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자산 시장의 손실로 채무를 갚지 못한 사정이 확인됐으며,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편취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1억 원대 인테리어 거래처 차용금사기 고소, 사기죄 불송치 결정 사례

04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차용 당시 상황부터 정리해야 하는데요. 당시 진행하던 사업과 보유 재산, 실제 자금 사용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지요.

일부라도 돈을 갚았다면 변제 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실패나 외부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손실이 발생한 시점과 원인도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야 할 것이고요.

3억 코인사기 혐의처럼 금액이 큰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반박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전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거래 경위와 변제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총책이나 유인책뿐만 아니라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보이스피싱공범(보이스피싱중간책)에게도 무거운 형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방조를 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에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금융사기 및 조직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분들을 적극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수표를 수거·송금하여 보이스피싱공범,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며 방어에 성공한 법무법인 동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INDEX 01사건개요 02사건특징 03사건결과 04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 같이 보면 좋은 글 보이스피싱 환전책 가담, 고의 입증하면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01 사건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을 보호해야 하니 수표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습니다.

이후 1차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고, 의뢰인은 2차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서 이를 건네받아 기존 자금을 더한 총 1억 8,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조직이 지정한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즉 보이스피싱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02 사건특징 중형 및 법정구속 위험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 사안으로 법원이 보이스피싱전달책, 수거책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가담 경위 소명

단순 보이스피싱전달책임에도 보이스피싱공범으로 기소되어 죄책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동주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수표 수령 및 송금 방식의 비정상성으로 인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쉬워, 단순 심부름에 불과했다는 변명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03 사건결과 구분 내용 최종결과 집행유예 혐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요약 1억 8,500만 원 상당 보이스피싱 수표 전달·송금 혐의에 대해 가담 경위 및 양형 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 방어

법무법인 동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 전달·송금 행위만 수행하여 조직 내 지위가 낮고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초범인 점과 가족 부양 관계 등 양형 자료를 적극 피력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04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단순 알바 수준으로 관여했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조직적인 보이스피싱공범으로 취급받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전달 행위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구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공범 수사 초기부터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선과의 관계, 실제 가담 정도 및 편취 이익의 유무 그리고 규모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실형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형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콘도나 리조트 회원권 거래 및 양도·양수 대행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나 거래소 운영 사정으로 매매가 지연되거나 불발될 때 위탁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약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특정경제범죄 혹은 형법상 사기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으며 특히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동종 분쟁이 병합된 경우, 법원은 편취의 고의와 죄질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부동산·회원권 거래 분쟁 및 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실무 노하우와 정확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 변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리조트 회원권 매매 및 광고 과정에서 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최종 집행유예 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CONTENTS INDEX 01사건개요 02사건특징 03사건결과 04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 같이 보면 좋은 글 사업자명의대여 후 세금 문제로 사기 고소, 자금정산 입증해 무혐의 결정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보유 중인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해 주고 공증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회원권 거래소가 활발히 운영되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지역의 리조트 콘도미니엄 공유지분 판매 대행 사기 사건까지 병합 심리되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02 사건특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병합 사건으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불리한 정상 참작 요소

수령한 금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고의성이 명백히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03 사건결과 구분 내용 최종결과 집행유예 혐의 사기 (리조트 회원권 매매 사기) 사건요약 리조트 회원권 및 공유지분 매매 광고비 명목 편취 혐의에 대해 원만한 합의 및 양형 사유를 소명하여 방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편취 금액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

피고인의 부양가족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함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1억 원대 인테리어 거래처 차용금사기 고소, 사기죄 불송치 결정 사례

 

04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리조트 회원권 거래를 둘러싼 사기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와 다수 피해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재판부가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전략을 세워 실형 및 법정구속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차용금사기는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시기에 돌려받지 못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자금을 받아냈다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거래 관계가 틀어지거나 상환이 지연되면,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사기로 몰아 고소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거래처에 자금을 빌려주고 정상적으로 상환받는 과정이 있었을 뿐인데, 오히려 기망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CONTENTS INDEX 01사건개요 02사건특징 03사건결과 04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 같이 보면 좋은 글 빌린돈사기, 차용금사기로 고소당했을때 대응해야할까요?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로, 거래처인 하도급 시공업체 대표와 수년간 거래를 이어오며 자금을 여러 차례 빌려주고 상환받는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자, 거래처 대표는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거래처 대표까지 끌어들여 함께 기망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며 문제가 심각해졌고, 의뢰인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로 차용금사기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02 사건특징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 주장과 실제 자금 흐름이 모순된다는 점을 확인했고,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문제된 공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보한 결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입금 내역만 있었던 반면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입출금 전체가 확인되어,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

고소인이 실제로 작성해 의뢰인에게 전송한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

참고인(타 거래처 대표)이 "기망당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을 준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확보

고소인이 과거 다른 사건에서 작성했던 고소장에는 오히려 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

고소인의 진술마다 피해 금액이 계속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다툼

03 사건결과 구분 내용 최종결과 불송치(혐의없음) 혐의 사기 사건요약 차용금사기로 고소당했으나, 정상적인 대여 관계임을 입증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출금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의뢰인이 제출한 계좌 내역에서는 대여 및 상환 흐름이 그대로 확인된다는 점,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점, 참고인이 기망당한 사실을 부인한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마다 피해 금액이 계속 달라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2억 대여금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단계 [무혐의] 성공사례

04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거래처와의 금전거래가 사후 차용금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실제 자금 흐름과 과거에 남긴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이 시기마다 달라지거나 과거 진술과 모순된다면, 이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례와 같이 거래처 간 금전 분쟁이 형사고소로 확대된 사건에서 다양한 불송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차용금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남친 여친 연인 사이에서 오간 돈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알려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살 집을 구한다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상대방이 돈을 건넨 경우에도 당시 설명과 실제 사정이 달랐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죠.

여기에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기죄 재범 사건이라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연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 회복과 합의 등을 통해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지역과 주거 형태, 범행 시기, 피해금액과 세부 거래 내용 등은 실제 사건과 다르게 재구성하였습니다.

 

CONTENTS INDEX 01사건개요 02사건특징 03사건결과 04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 같이 보면 좋은 글 사기 검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 가능할까? 검찰조사 대응 방법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연인에게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임대차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미 상당한 보증금을 마련해두었으니 부족한 금액을 보내주면 함께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실제 임대차 조건은 상대방에게 알려준 내용과 달랐고, 받은 돈 역시 약속한 보증금 지급이 아닌 개인적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며칠 뒤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연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안정적인 수입도 부족한 상태였으며, 차용금 역시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임대차보증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원이 모두 사기 혐의로 문제되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사건특징 실제와 다른 임대차 내용을 알려 금전을 받은 사안

첫 번째 범행에서는 연인에게 실제와 다른 임대차 조건을 알리고 이를 믿게 해 돈을 받은 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 약속한 목적대로 금전을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임대차 관련 자료와 실제 계약 내용, 상대방이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이후 사용처 등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변제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가 차용

연인에게 추가로 빌린 돈 역시 별도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소득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차용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사기죄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까지 있어 이번 사기죄 재범 사건에서 다시 선처를 받기가 쉽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리한 전력을 감추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일부 피해금을 반환했으며 이후에도 일정한 금액을 계속 변제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03 사건결과 구분 내용 최종결과 집행유예 혐의 사기죄 사건요약 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사건

재판부는 피해금액과 범행 방법, 과거 동종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기죄 재범에 해당하는 데다 이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일정 금액을 계속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기죄 재범 사건이었지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사기죄고소 무혐의 방어 사례 - 사기전문변호사

 

04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이번 사례처럼 사기죄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제를 이어가는 사정 등이 재판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기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금액과 전력, 피해 회복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현재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