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로부터 억울하게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혐의없음(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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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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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로 이직한 의뢰인이 전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 당했고, 본 법무법인의 노력으로 혐의없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기존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아는 지인의 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의뢰인과 컨택하며 일하던 거래처 몇 곳은 의뢰인과 거래를 계속하고 싶다며 의뢰인이 옮긴 회사와 최종적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 회사에서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는 의뢰인과 현재 의뢰인 회사 대표와 함께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맡은 바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었고, 영업직은 아니었으나 의뢰인과 함께 일을 해왔던 거래처들은 의뢰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기존 회사의 경우 몇몇 거래처와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준비가 부족했음을 거래처 직원, 의뢰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부터 확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상세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동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