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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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인에게 투자 권유 받은 의뢰인이 돈을 지급했으나 사기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실형 판결 성공한 사례입니다.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1억여 원을 투자하면 4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까지 모두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지급하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본 사건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바로 법리검토 및 고소장 작성에 돌입하였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피의자가 사기의 고의를 부정할 경우 범죄의 성립을 증명하기 어려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세심한 법리 검토와 정확한 판단에 의한 고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번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재고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였으나, 변호인단의 주장과 증거자료 등이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고,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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