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하여 횡령 혐의 받았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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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국민연금 미납으로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당소의 조력으로 집행유례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금난이 이어지자 기존 직원들을 일부 정리하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회사를 운영하였는데요.

어느날 다급한 연락을 받고 상황을 확인하니 "4대 보험 미납" 사실로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원이 국민연금 미납통지서를 받고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와주셨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일반횡령이 인정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는 빠르게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직원들의 임금에서 매월 원천 공제하고 있었으나 4대 보험 보험료로 납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급하게 가족들이 업무를 대신하게 되며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원천 공제한 돈을 공단에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1. 의뢰인의 회사가 자금난으로 인해 지금은 가족회사, 1인회사로 아직 적자운영 중이라는 사실

2. 공제한 돈은 오로지 회사 운영에만 일부 사용되었고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3.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고, 일부 직원들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론을 수용하여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