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고소를 통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기죄의 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사기관 측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충분치 않고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증거를 찾기 어렵다 판단되기 때문이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재산’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범죄이기는 하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모든 경우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양 죄 모두 사기의 고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 불법영득의사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기망행위란 쉽게 말하여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뜻하나, 단순 거짓말과는 차이가 있다.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다. 보통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하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이 어렵다.

이 경우 금전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거나,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변제능력 및 의사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 침묵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망행위의 수단 및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결국 금전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의 여부가 핵심이 되며, 이에 따라 단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되거나,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개인 간에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경우라면 수년 동안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변제 기일을 미루다 보면 채권자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죄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민사상의 소멸시효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에 이에 대한 법적 검토 역시 필요하다.

사기죄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금전적인 피해만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의 ‘고의’ 및 ‘기망행위’의 존재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사기죄고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 대부분이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기의 고의가 없음이 주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

 

2023년 5월 11일, TV조선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이 방송되었다.

프로그램의 239회였던 해당 회차는 교주가 스스로를 '새 주님'이라고 일컫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 착취를 주요 취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 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맡아 출연하였다.

신도들이 앵벌이로 벌어 들인 돈을 신도의 계좌를 거쳐 교주의 측근에게 보내는 과정을 살펴본 이세환 변호사는 이를 신도들에게 직접 돈을 갈취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진화된, "굉장히 지능적인 수법"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계좌에 입금한 뒤 헌금 형태로 송금하면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 "자의가 아니라 협박이나 사기를 당해서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등의 자문으로 사기 범죄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힘써온 현역 변호사로서 탐사보도 세븐의 취재에 조력하였다.

해당 방송은 TV조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A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B 씨의 부탁으로 자신의 전재산을 빌려주게 됐다. B 씨는 급한일만 해결되면 빌려준 돈을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지나자 연락을 끊고 말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 씨는 채무자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사기죄를 성립하기는 힘들다. 쉽게 말해 단순히 돈을 차용해 줬으나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설사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으며 가해자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피해금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형사와 민사를 개별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위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간주해, 자신이 직접 고소를 진행한다. 대다수 수사기관에서는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건'이라는 판단 하에 고소장 자체가 반려되거나 피고소인(피의자)이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동주법률사무소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과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법정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형사, 민사 등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위의 사례처럼 애매한 상황도 발생하고는 한다. 이때, 어떤 식으로 법리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인의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 관련, 수사기관을 설득시키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큰 준비 없이 '수사기관이 수사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중 80%이상은 무혐의를 받고, 20%미만의 경우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만족하지 못할 판결을 받았다 해서 재고소는 힘들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요건이 충족해야 하는데 각각의 사건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다"며 "범죄 성립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

기사원문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543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부동산은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가져오곤 한다. 

간혹 투기행위를한 사람은 빠져나가고 애먼 사람이 처벌과 보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동산사기 사건에는 흔히 ‘선의의 가해자’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자신이 찾은 부동산 매물이 미래에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들을 말한다.

그렇게 사람과 돈을 모아 투자했는데 사실 개발이나 호재 이슈는 없던 경우가 꽤 자주 일어나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지분쪼개기의 경우 자본금이 부족한 일명 ‘개미 투자자’들도 참여가 가능하고,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큰 피해를 보곤 한다.

따라서 부동산투자 진행 시 애매하거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투자 결정을 하기 전,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부동산,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지분쪼개기로 구매한 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많아 추후 처분이나 매각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결정 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자사기, 분양사기, 이중계약, 땅투기 등의 사안들도 동일하다.

부동산사기 사건에서 발생한 ‘선의의 가해자’들은 정작 부동산사기를 주도한 기획부동산그룹이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은닉,

사라진 사이에 홀로 남아 고스란히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문제는 ‘선의의 가해자’ 역시 부동산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라는 점이다.

부동산사기의 경우 형사, 민사, 행정 등 거의 대부분의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해당 분야에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더하여 기획부동산업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증거와 금전의 출처, 방향을 은닉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가능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야만 피해 보상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동산사기의 덫에서 나오는 유효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천 동주법무법인 조원진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수원 고등법원 제3형사부에서 지난 1월 12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도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원여객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금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었기에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B씨에게 자금을 송달한 것이 횡령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운용 권한이 없으며

자금을 담보 없이 대량 인출한 것을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불법횡령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실오인의 일부를 받아들인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됐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뉴스에 보도되는 횡령, 사기의 경우 일반인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실은 의외로 쉽게 혐의를 받게 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보자. C씨는 평소 갖고 싶던 고급 시계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D씨를 발견하여 온라인 택배거래를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실수로 다른 계좌인 F씨에게 돈을 송금하고 말았다. 이 경우 F씨가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F씨가 만약에 잘못 송금 된 사실을 알고도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 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꽤나 무거운 편이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에서도 가벼운 실수로 인해 타인의 돈을 사용하거나 순간적인 충동에 못이겨 법인의 계좌에 손을 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횡령, 사기죄의 경우 금액의 규모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추징금과 형량이 결정되는 만큼

경제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짐에 따라 초보 투자자를 대상으로 ‘코인 리딩’, ‘특급 정보 제공’ 등의 말로 현혹하여 손을 받아낸 다음 잠적하는 악질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는 주식 시장에는 적용되나 가상화폐에는 적용이 어렵다 보니 이러한 범죄를 미리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 피해자들이 모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당국의 좀더 철저한 준비와 해결 방법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단체 채팅방에 참여 했거나 참여를 유도했다는 사실 만으로 사기죄 처벌에 놓인 사람도 있다.

이들의 경우 자신도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투자를 유도했다는 문제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될까?

사기죄 성립 요건은 바로 ‘기망행위가 있었는가?’로 요약 할 수 있다.

형법 제 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로 말하건 말로 전달하건 불문하고 듣는 이를 착오에 빠트린 후 경제적인 이익을 본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한 사기와 횡령 등 경제범죄들은 유형별로 성립요건이 다른 만큼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사기죄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피고인 심문 등을 처지게 된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대질 신문을 진행하며 사기가 인정되면 송치되게 된다.

따라서 심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참여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가 없었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따라서 해당 과정에서 사기죄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과 조언을 해줄 법조인과 함께하게 된다면 진행상의 어려움을 한결 덜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 중 사기죄에 휘말려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의뢰인이 증가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과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기죄 처벌의 경우 진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꼼꼼하게 확인 하고 싶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더하여 “만약에 자신의 통장으로 투자 금액이나 참가비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법조인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사기죄, 절도죄, 교통사고, 폭행, 청소년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터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의 광교, 안양부터 서쪽의 인천과 김포 지역,

그리고 송도의 사건도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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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투자가 열풍하게 되자 A씨는 직장동료들에게 자신을 통해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A씨를 포함한 투자자 모두가 P씨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직장동료로부터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 내용으로 단체 고소를 당하게 됐다.

투자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하는 투자사기는 형법상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득액 이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의도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식투자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됐다면 상대가 자신에게 기망행위를 했고 자신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이처럼 주식투자사기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의도치 않게 가담 될 수 있기에 전문 법조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투자자였더라도 사기를 인지하지 못한 채

추후에 다른 사람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했다면 주식투자사기 가담자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단체 고소로 힘든 상황일지라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 처벌 수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청소년, 고령층 보이스피싱, 코인리딩사기 등 다양한 경제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외곽 지역의 사건도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출처 : IT비즈뉴스(ITBizNews)-아이티비즈뉴스

 

회사는 공장에 특별감시반을 설치하고 증언 및 증거 확보와 면담 조사를 실시했고 계좌 추적 같이

수사권이 필요한 조사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의무를 저버리고 재물 반환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해당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업무를 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러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행한 자는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과 배임은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위법 행위로 간주해 단순 횡령 및 배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혹 기업 자금 담당자가 실수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로 벌어진 상황임에도 회사의 자산을 불법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횡령 의심을 받으면 기업은 조직의 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리거나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경리부터 사원 및 최고경영자까지 누구나 연루될 수 있어 의도치 않게 해당 혐의에 가담했다고 의심을 받는 경우

전문 법조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억울하게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를 했어도 피해액의 규모, 범죄 수익 은닉 여부, 횡령 이유, 피해 복구에 기울인 노력, 피해자의 신고 철회 등으로

최종적인 양형이 정해지기에 고발 이후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공무원/일반인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단순 횡령이나 배임, 공금횡령죄, 배임수재죄 등

다양한 횡령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그 밖에 지역에서도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검거된 인원은 10,333명중 50대가 16.2%로 1,678명, 40대 17,8%로 1,836명, 30대는 20% 였고 20대 이하가 40.4%로 4,178명에 달한다.

이전과 달리 20대 이하의 젊은층이 보이스피싱사기에 더 많이 연루되는 추세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양해지면서 보이스피싱사기에 당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고액 아르바이트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전달책, 금전 세탁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자들이 대포통장을 쉽게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에 공유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이용한다 거나

취직을 빙자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말로 현혹시켜 대포통장을 수집 후 활용한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점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만큼 폭넓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사법부는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의 전달책 역할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사기로 인해

이익 편취 금액이 크지 않아도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단순 가담자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무고하게 연루되었을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미필적 고의 라는 걸 정확하게 밝혀야 하지만 입증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수원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루가 되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법적인 다툼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더하여 “자신이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받거나 피해보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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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액 알바를 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보이스피싱 단체를 돕는 수금책 역할을 하다가 함께 검거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7월 4일 경찰대학 경찰연구에 실린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경로에 관한 연구’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의 연루된 이유를 쉽게 추측 가능하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경찰청이 검거해 조사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235명 중 202명은 무직 상태였고

138명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죄에 가담했으며 실제로 구속까지 이어진 219명 중 무직자가 96%에 이를 정도이다.

무직 상태에서 돈이 급하다 보니 고액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공지를 보고 혹해 참가 했다가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르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수금책이나 조력자를 처벌하는 내용 역시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명백해 사기죄로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미필적 고의라 할지라도 사기를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처벌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엮일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특히 수금책으로 활동하여 서류와 금전을 받았다면 무죄나 선처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여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범행 행위를 돕는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적극적으로 강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청소년, 고령층 보이스피싱, 주식사기, 부동산사기 등

다양한 경제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의 광교, 안양 등에서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 남성은 “당신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돈을 인출하라”고 A씨를 속였다.

그리고 그는 A씨에게 조작된 검찰 출입증과 명함을 찍은 사진을 보내 안심시켰다.

심지어 전화를 끊으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고 협박까지 해 가며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은행에서 430만원을 인출해 KTX를 타고 서울로 가 이 남성이 지시한 곳에 돈을 뒀다. 남성은 A씨를 인근 카페로 이동하도록 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났다.

장장 11시간 동안 이 남성과 통화한 A씨는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다른 사례로 일반 회사인 줄 알고 입사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B씨(20대)가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B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한 회사로부터 채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업무라고 안내 받았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동주는 “인터넷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례자가 현금을 받아 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죄에 성립이 인정돼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라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만나야한다.”며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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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풍이 뜨겁다 보니 선량한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 들었다가 사기꾼에게 당하는 것이다. 

거기에 보상과 처벌 역시 어렵다. 구매 후 즉시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최소 2~3년은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특성상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고도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로 신고를 늦추고,

그 사이에 피의자들은 자신의 범죄 증거, 판매금액을 은닉하거나 지우기 때문이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의 자문 만이 정답이다. 하지만 개인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 전문변호사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전문가와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놓치거나 잘 모르고 지나가는 사소한 정보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막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다면 모든 매물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 지식을 맹신하지 않아야 한다.

거래를 진행하더라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관련 정보를 교차검증하고 전문가에게 확인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게 쉽다면 아무도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은 의심하지 않거나 상대를 믿으며 진행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나 직원은 더욱 빠르고 치밀하게 일을 진행해 투자자를 속이고 부당한 가격에 임야를 판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지체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법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혹시라도 받을 수 있었던 약간의 보상과 피의자의 처벌 역시 소원해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전담팀은 “기획부동산 사기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사후처리 역시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더욱 악질이다”며 “만약에 각종 부동산사기로 피해를 받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투자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 및 부동산 사기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곧 개발이 진행 되는데 지금 지분을 가지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하여 판매한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

구매 할 경우 등기필증을 발부 해주는 등 절차 중에 사기임을 깨닫기도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가 있어야 시작 할 수 있지만 지분 쪼개기는 적은 돈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참여자들이 소액이나마 희망을 갖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더하여 지분 쪼개기는 다단계의 방식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진다.

개발이 되지 않아도 임야를 판매하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해당 토지의 지분이 수많은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은 물론이고 심지어 처분 조차 쉽지 않다. 공유자의 모든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서로의 연락처나 거주지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을 모두 모아 연락 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투자금만 날리는 것도 아니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지분 쪼개기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절대 업체의 말만 믿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예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가능하다는 듯이 속여 판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이나 구청 등 관공서에 해당 토지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있는지, 진행한다면 언제 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한다.

또한 업체의 성격을 잘 파악 해야한다. 지분 쪼개기 부동산 사기는 다단계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토지를 판매하고,

그 토지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직원들이 대부분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 쪼개기 부동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투기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측은 “최근 강화된 부동산 투기 제재를 감안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서류 검토와 법적 절차 확인이 어렵다면 빠르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부동산 이슈가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각종 부동산 사기는 물론 부동산 투기로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각성이 높다 보니 국가가 나서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잡겠다고 발표까지 난 상황이다.

실제로 입법부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리법 등

다양한 관련 법에 대해 개정과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투자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몰리면서 다양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익을 보는 경우는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인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부동산 투기는 개인이 가진 자본과 대출로는 진행이 어렵다 보니

가족이나 친척, 친구, 심지어는 같은 교회 신도를 불러내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다.

더하여 기획부동산 사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나 농지를 마치 수익률이 보장된 상품으로 변조하고 속여 수많은 사람에게 지분을 나눠

판매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는데, 투자하고 나면 공유자의 숫자가 너무 불어나 동의를 얻기 힘들어진다.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확실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감언이설에 속으면 안 된다.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은 “화폐개혁이 이뤄진다.

이제 돈을 믿을 수 없게 된다.”, “해당 임야, 농지에 각종 개발 계획이 발표 되었다.

지금 투자하면 2~3년 내에 높은 수익률이 보장 되어있다.“ 등 다양한 말로 선량한 투자자를 꾀어 토지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완료되면 자취를 감추어 각종 형사처벌과 보상 받을 증거를 지우기 때문이다.

더하여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지 않고 진행할 경우 부동산 투기로 의심받아 각종 조사를 받게 되고,여러 법적, 행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금은 투자금 대로 손해를 보고 여러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철저한 조사와 확인, 검증이 필요하다.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동주는 투기전문변호사를 포함한 투기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법조인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부동산 투기 처벌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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